불법게임물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 무더기 적발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경찰 최초로 불법게임물 유통 집중 수사로 성과 올려

ㅇ문화부에따르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로서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사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로부터R4?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총 13,419점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저장된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종으로 추정되고 이는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1종당 정품가 35,000원)

ㅇ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판매자 17명을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다.

- 한편,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제3자 명의를 도용?운영하는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멀티방에 '불법개조 닌텐도 Wii 게임기'판매 최초 확인

ㅇ 쇼핑몰 운영자들은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명의를 도용하는 한편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웹하드를 동시 운영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지능적?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메모리가 장착된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판매하여 왔으며,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가능하도록 개조하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ㅇ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00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닌텐도 Wii 게임기를 불법복제하여 모텔 및멀티방 61개소에 530대와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하여 4억 8천여만원의 매출을올리기도 하였다.

오픈마켓 판매자 월 평균 1,700만원의 매출 올려

ㅇ검찰에 기소 송치한 오픈마켓 판매자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평균 판매기간은 4.4개월, 판매금액은 7,360만원에 달하며 이를 1인당 1개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함은 기본이고판매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타인의 명의 이용) 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중 일부는오픈마켓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복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6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 드러났다.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전개

ㅇ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운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요청하여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