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에 더블딥(이중침체)을 겪을 가능성이 낮으며 경제의 급속한 회복을 감안해 공무원 임금도 상당 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8일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경제는 기복이 있으며 지금은 상승 상황에 있어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폭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일문일답.◇"더블딥 가지 않을 것"--IMF 구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취했던 고강도 구제금융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다시 지적할 의사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과잉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문제였지 남미와 같은 공공 부문의 유동성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경제지표가 나쁜 게 없었고 물가도 안정됐으며 재정도 건전했는데 IMF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거시 경제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필요 이상으로 재정긴축과 고금리를 강요해 필요 이상의 대가를 치렀다. IMF는 그동안 획일적인 대책을 써서 '낙인효과'가 생겼다. 즉 많은 나라가 IMF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IMF 돈을 안 쓰려고 한다. 그래서 IMF는 내가 했던 충고를 결코 쉽게 넘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IMF 총재가 지난번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에 왔을 때도 이 같은 부분을 의식하고 발언.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6%대 달성도 가능한가.▲내가 장관에 취임한 후로는 정부가 거시 지표에 대해 절대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발 성장률 전망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KDI가 먼저 성장률을 높여 잡는 등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의 경우도 KDI가 성장률 전망을 6% 이상으로 하려고 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안다.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5.75%로 높였는데 주의해서 볼 것이 IMF는 성장 전망을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같은 시각이다.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은.▲가장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남유럽 문제다. 그러나 유로존이 붕괴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해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는 기복이 있으며 지금은 상승 상황에 있다.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일각의 더블딥 우려에는 국제적 공조, 개별국가 노력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출구전략 또한 각국별로 굉장히 질서 있게 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회복 속도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유의할 변수는.▲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위험 요인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럽은 재정위험 국가들의 국채원리금 만기 도래일이 7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외국인 국채보유 비율과 단기 외채비중이 높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소비.투자 등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 미국은 고용.주택시장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최근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 이후 이 부문의 자생력 회복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고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물가불안 및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한 중국의 정책전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수출 등이 영향받을 소지가 있다.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위험기피성향 증가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위축시키고 기업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 등도 하반기 유의해야 할 대외변수라고 생각된다.

--IMF 실사단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촉구했는데.▲IMF로서는 한국이 지속 성장을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금리를 조금 올려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궤도가 확고하고 지속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가 2%이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이를 감안해 IMF는 생산, 소비, 투자, 물가, 인플레 우려 등을 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인데 우리도 IMF가 보는 시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7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서민층.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취약성이 있어 섣불리 금리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TV.DTI 규제 완화 부적절"--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LTV, DTI 등 금융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건전성 제고정책으로 이해돼야 한다. 특히 국내외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LTV.DTI를 다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강화된 LTV·DTI 대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담보대출을 통한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4.23대책의 보완을 비롯하여 DTI의 선별적 완화를 추진 중인가.▲정부는 지난 4.23일 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거래활성화 방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포함하여 거래위축으로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반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임시'라고 써진 것은 없어져야 한다. 임투세액 공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대기업의 보조금이 돼버렸다. 솔직히 20년 넘게 운용했는데 어째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임투세액공제 없애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은 남겨두자고 하는 바람에 전면 폐지는 안 됐다. 우리는 폐지하자고 하지만 최종 법률 개정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결정될 거다.

--주세.담배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현재 정부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술.담배 대한 과세강화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여론 및 국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생각은.▲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반대할 필요가 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는 자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임금과 고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이 정년연장을 선도하는 것은 문제다. 하반기에 임금피크제 발표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년연장 관련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간 자율합의 사항으로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 등 경영진 스스로 정년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 임금 상당폭 올릴것"--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우 공공성 저해 우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책협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계층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정책 당위성을 설명·설득할 계획이다. 전문자격사 서비스도 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관련해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단기차입 증가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단행한 것으로 사전에 은행들에 설명과 설득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금융기관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거나 개방에서 후퇴 이미지를 주면 안된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소프트 터치로 시작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채구조에서 단기차입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자는 거다. 외은 지점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너무 약하다면 현재 규정된 250%를 가지고 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은지점의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G20정상회의에서 은행세는 각국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해 온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입할 예정인가.

▲은행세는 물 건너간 게 아니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에 대한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합의했다. 이 범위에서 하면 국제공조로 본다는 거다. 당초 미국이 은행세에 제일 강하게 나갔다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럽은 은행세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최근 은행세를 도입하겠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다. 신흥국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은행세와 비슷한 게 있다. 예금보험료, 금융기관에 매기는 교육세 같은 것들이다. 만약 우리가 은행세를 도입한다면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하고 있어 예금 아닌 차입, 채권발행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정률을 은행세로 부과해 축적해 놓으면 예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해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은행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된다. 11월 정상회의쯤에 은행세 방안이 국가별로 나올 거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은행세 도입이 사라진 게 아니다. 미국은 의회에 막혔으나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 인상 언급했는데 인상률은.▲공무원과 그 가족한테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 재정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는 미래를 대비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 경제가 회복됐다.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폭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릴 생각이다. 아직 몇 퍼센트 인상이 될지 말하기는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물가 수준, 생계비 지출 변화, 하반기 세입세출 전망을 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일단 6월 고용 통계를 봐야 한다. 희망근로를 포함해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가 많이 줄 수 있어 걱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방 정부의 여유 예산과 당초 희망근로 재원에서 남은 돈을 희망근로에 쓸 작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발족되면서 일자리 관련 업무가 통폐합했다. 올 하반기에 이 같이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고용 사정은 좋아질 거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비춰보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상태나 바람직한 상태까지는 가고 있지 않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내실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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