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활성화방안 내달로 넘어가나

정부가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활성화 방안의 경우 정부가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는 이미 풀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발표시기도 출구전략(기준금리 인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래활성화 방안 이달 넘기나8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수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나라당에서 정부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연장과 더불어 LTV와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데다 이 대통령도 실수요 위주의 거래 활성화대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방안 발표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당장 거래 활성화방안을 내놔야 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리인상 후 시장의 반응을 봐가며 거래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거래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나 이후 별도의 당정협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시장 침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제한적…효과 글쎄하지만 정부가 거래 활성화방안을 내놓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 역시 사적 거래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는 만큼 거래를 유인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도 정책으로 간접조절하지만 거래는 경기, 소득 등 변수가 워낙 많아 정책으로 간접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이 지난 4월 방안 발표 때와 같이 미분양 해소 및 신규 입주자의 기존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조정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명무실해진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DTI를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 매입자에게 완화해 주는 등의 소극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크게 손볼 것은 없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조건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