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 검토

동물진료ㆍ미용성형 등 부가세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실패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종료와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례기부금 제도를 정비해 현행 세법상 3단계인 기부금 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등의 개선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과세기반 확대도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우선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면 폐지키로 발표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고 혜택을 축소 유지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연말에 일몰하는 50개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의 투자, 고용 등 주요 의사결정에 유인이 미미한 단순보조금 성격의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 관련 제도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줄이며 유흥주점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중단됐지만 현재로서는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운영 중인 기부금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7월 중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특례기부금을 없애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정책목적 등에 따라 특례기부금 단체가 늘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 중으로 7월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다듬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반발이 심했던 주류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의 인상은 현재로서는 재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걸리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탁주 생산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에는 탁주 5%, 약주와 청주 30% 등으로만 규정돼 있지만 신설 주종에 대해선 새로운 세율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우려 등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친서민 정책기조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소득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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