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역동적 복지국가' 앞당길 진보대통합을

지난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4년 전의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참여정부에 대해 가혹한 심판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 심판을 위해서만 투표장에 나오도록 할 작정인가?

'보편적 복지'에 국민적 기대

우리 국민은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줄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능력을 갖춘 세력에 투표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정당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나 최악의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마지못해 차악 또는 제1야당에 투표한 것이다.

그런데 6·2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들과 다른 뚜렷한 특징 하나가 부각되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하나의 정치현상으로 나타나 일정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불안을 파고드는 강력한 정치구도를 형성하면서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줄 '복지 지방정부'의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된 것이다. 삽질에 능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네 삶을 개선해줄 지방정부를 요구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정권 심판의 논리와 어우러져 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생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도적으로 달성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역동적 복지국가에 도달하기까지는 빨라도 10년 내지 20년이 걸릴 것인 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번째 요소는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지속적인 '기대와 희망'이며, 두 번째 요소는 이에 조응하는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존재다.

이미 국민적 '기대와 희망'은 싹트고 자라나고 있으되, 아직까지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없다. 우리나라의 유력 정당들은 복지국가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노선과 비전으로 무장하고 수권능력을 갖춘 강력한 진보대통합 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극복할 대안 담론인 역동적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네 가지 원칙의 통합적 구조물이다. 결국, 역동적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의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삶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대 최대의 정치적 과제다.

기득권 버리고 시대과제 껴안길

모든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를 누가 더 잘 달성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 이외 군소 4야당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들이 기존의 틀에서 나오는 작은 기득권을 버리고 더 멀리 내다보며 처절하게 시대의 과제를 떠안는다면 국민이 바라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참여당의 행보에 관해선 참여민주주의라는 화두 외에 정치노선의 문제는 열어놓기로 한 만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정책 비전을 받아들여 진보대통합 정당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민주당을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며,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범야권 정계개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를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 누가 진정한 진보인지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누가 더 잘 달성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역사적 정치과정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health21@jejunu.ac.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