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연기된 1-2구역 경제부처 자리 등 '원안' 근거로 공사 재개할듯

[세종시 수정안 부결] ■공사일정 어떻게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주요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도 원안에 근거해 다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원안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에 건설되고 오는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지난 2007년 7월20일 기공식을 가졌으나 지난해 10월 세종시 수정 방침이 나오면서 주요 공사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세종시에는 총 22조 5,000억원(국고 8조5,000억원, LH 14조원)의 사업비 가운데 27.1%인 6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광역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에 1조원이 투입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 보상과 토지개발비 등에 5조1,000억원을 썼다.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의 경우 현재 99% 이상 완료가 된 상태다.

원안에서 공사 1단계인 1-1구역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무총리실 청사는 수정안 논란 속에서도 공사가 진행돼 현재 27%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이하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명칭, 현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로 흡수통합),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가 입주할 1-2구역은 설계까지 모두 끝났으나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서 발주가 연기된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1-2구역 발주와 함께 2단계 이전 청사의 설계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등이 들어가는 2단계 사업은 20만㎡ 규모로 2013년 하반기, 또 법제처, 국정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통합), 중앙인사위(행정안전부로 흡수통합) 등이 입주할 3단계 사업은 15만㎡ 규모로 2014년 하반기에 각각 완공 및 이전을 끝내게 돼 있다.

주택 공급은 올해 세종시 첫마을에서 첫 분양이 예정돼 있다. 첫마을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주도하고 초기 주거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공주택 7,000가구를 짓는 시범단지다.

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으며 10월께 약 2,200여가구가 먼저 분양될 예정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첫마을의 경우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에 관계없이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첫마을 이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분양 일정이 불투명하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인데다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사이에 혼란을 느끼며 사업 시행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지를 매입한 건설사는 현대건설(1,642가구), 삼성물산(879가구), 대우건설(2,670가구), 대림산업(1,576가구), 포스코건설(1,123가구), 롯데건설(754가구), 두산건설(997가구), 금호산업(720가구), 극동건설(1,221가구), 효성(572가구) 등 10개사다.

이들 업체는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내고 토지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LH에 따르면 현재 10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7,400억원 가운데 64%인 4,700억원이 미납됐다. 이들 10개사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48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책임으로 세종시 일정이 장기 연기된 만큼 연체 이자 납부 문제를 놓고 LH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사업 백지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원안은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사업성을 가늠하기가 힘들다"며 "좀더 사업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택지 잔금 납부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알파클럽] 재야고수 추천! 오늘의 승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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