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이전 등 올스톱..'플러스 알파' 논란 재점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원안 추진을 위한 대책과 '플러스 알파' 논쟁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 찬성측에선 자족성 충족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와 개발계획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정안 찬성측은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수정안에 담은 혜택은 이제 '특혜'가 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 어떻게원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중앙인사위원회(이하 법 제정 당시 명칭)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와 국무조정실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게 돼 있다.

이번 본회의 표결로 세종시 원안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에 차질을 빚어온 세종시 정부청사 건설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2008년 착공 예정이던 정부청사는 총리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과 인프라 구축은 예정대로 되겠지만 문제는 민간부분이다.첫 마을 분양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어야 하지만 1년정도 늦춰졌다. 첫 마을에 이은 시범생활권도 주택 건설업체에서 지역 주택경기 등을 고려, 착공을 미루고 있다.

또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도 수정안 부결로 세종시에서 발을 빼 대체부지를 찾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다 해도 원안에 맞춰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원안 추진도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갖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점에서 입지를 재선정할 경우 지역갈등마저 우려된다.과학비즈니스벨트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세종국제과학원 설립, 산하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 16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갖추기로 했다.

■'플러스 알파' 정치권 새 쟁점한나라당 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수정안 찬성론자들은 원안대로 가면 삼성·한화 등 대기업과 서울대·고려대 등 명문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은 세종시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한나라당 친박근혜계는 "국토부장관이 원안 내에서도 자족기능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정안 본회의 부의 서명을 주도한 임동규 의원은 "부결 이후 원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간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지역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출신인 정진석 의원은 "수정안이 좌절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한꺼번에 철회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충청권 홀대'가 아니라 '하대'라는 인상을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사진설명=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중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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