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절차 문제투성이 / 오흥녕

[한겨레] 매 단계마다 현금결제 유도

몇가지는 영수증도 없어

승합-승용 변경도 까다로워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얼마 전 아는 분이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분이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받게 되었다. 지방에서 사용하던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등록절차를 전화로 알아보니 "거주지 주소관할여부에 상관없이 광역시 안의 구청 어디를 가도 된다"고 하여 집에서 좀 떨어진 주소지 구청 대신 가까운 인근 구청으로 갔다.

1층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건너편 은행에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까지는 일반적이었는데, 매 단계마다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비용을 내는 건 현금으로만 낼 수 있고 번호판 구입비 등 몇가지는 영수증이 없었다.

'카드 결제가 왜 안 되는지' 물어보니 '자기네 사무실에는 결제용 단말기가 아예 없고 바로 옆 세무과 사무실에서만 되므로 하고 싶으면 다녀오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세무과를 여러번 다녀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내면서 '영수증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 건 없다'며 마치 '남들은 가만 있는데 이분은 왜 자꾸 따지시냐?'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차량이 예전에는 '승합'으로 등록되었지만 중간에 법이 바뀌어 이제는 '승용'으로 할 수 있다면서 '승용차량이 승합차량보다 법규위반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적다'고 하여 이왕이면 번호 변경하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일단 '지방번호판인 승합차량번호'를 '지금 찾아온 구청번호판인 승합차량번호'로 바꾸고, 다시 '승용차량번호'로 두번에 걸쳐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그냥 바로 바꿔달라'고 하니 '절차상 그렇게는 안 된다'며 변경 과정의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승합차량번호판을 먼저 받았다가 다시 승용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고 먼저 받은 번호판을 반납한 후 승용차량번호판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현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받은 차량번호판을 구청 주차장에 있는, 설치해주는 아저씨에게 가져갔더니 '번호판 뒤에 철판을 대야 한다'며 비용 1만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건 왜 구청에서 미리 받지 않느냐?'고 물으니 '원래부터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도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관공서도 되는 경우가 많기에 당연히 되겠거니 예상하고 지갑에 약간의 현금만 준비해 갔는데 지갑이 텅텅 빌 정도로 현금을 내야 했고, 은행에 납부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받았으나 구청 자동차등록관련부서에 직접 낸 번호판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다 보니 아예 상주하면서 1만~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차량번호등록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주소이전이나 혼인신고 등의 절차는 몇년 사이에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해졌는데 왜 차량등록 및 변경절차는 이렇게 복잡하고 주먹구구인가? 관련 당국의 개선 노력과 언론 관계자들의 현황 취재를 부탁한다.

오흥녕 인천 남동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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