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경제성장률 5.8% 웃돌 수도"

[CBS경제부 곽인숙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낙관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경계해야 하고, 대신 사실 이상으로 비하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위기극복을 넘어서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와 경기, 고용, 금융시장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문제, 금통위에서 종합적 검토해 결정할 것

윤 장관은 또 "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인 금리 문제는 우선 1, 2분기의 성장률이 우선 참고가 될 것"이라며 "또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의 동향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현재화할 소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의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 경제가 대외충격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가계와 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분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검토와 관련해 폐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7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서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시원한 답변을 현재 드릴 수 없어 이런 것을 두고 여러분도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용취약계층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한 자활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장관 외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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