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윤증현 장관 문답

"올해 성장률 5.8% 웃돌 수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5.8%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리형 의료법인 도입문제에 대해 "보완책이 마련되면 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그 전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등 합동브리핑 참석자와의 문답.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금리까지 올리면 부동산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인 금리 문제는 경기회복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올해 1~2분기 성장률이 먼저 참고가 될 것이다.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 동향,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할 소지가 있는지,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현재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가 실종되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렸는데, 이게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목표라기보다 전망으로 봐달라.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으로 국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성장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5.8% 정도는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잡은 것이다. (성장률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물가를 연간 3%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2.9%로 낮아졌다. 물가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공공요금도 인상하는 추세로 가는 건가.

▲물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생필품 가격 등 물가안정에 정부가 각별히 노력 중이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는 언제나 차이가 나고 시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체감지표나 생활지표가 개선되는 예는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없다. 경제가 좋아지면 서민이 가장 늦게 혜택을 보고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불리함을 맞게 된다. 소위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경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현재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 와중에 선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악용되는 측면도 있었고 성과가 희석된 면도 있다.

--다주택ㆍ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의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폐지도 검토되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겹치고 충돌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책을 채택하고 수립할 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가치선택부터 이뤄져야 한다.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 일몰관계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말쯤 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조기에 결론짓겠다고 했다. OECD에서도 비슷한 권고를 했는데, 부처간 이견조율이 어디까지 됐나.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은 오래된 과제다. 도입할 경우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등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의료비 상승 등이 우려된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고 보완책이 마련되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재정부와 복지부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보완책 마련은 쉽지 않다. 도입을 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어느 정도로 영향받을 것이며 국공립병원 신설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보완책 마련 전에는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 관련된 업종을 재검토하는 것은 업종을 늘리는 건가.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파견업종을 확대하거나 안 하는 차원은 아니다. 발표자료에 있듯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일정은.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 투자기반형 의료법인문제는 보완대책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언제까지 한다는 데드라인은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대안과 대안을 보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양 부처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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