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재개"(종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식경제부가 올 하반기에 도시가스 요금의 연동제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의 연동제 복귀를 위한 모의시행을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복귀도 올 하반기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2008년 중단됐는데 정 장관이 올 하반기에 재개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 시장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감소, 신규분양의 어려움 등 위축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값 안정은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안정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위축 등 국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주택시장의 고질적 문제가 포함된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의 60%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공사과정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전에 충분히 준설하고 임시물막이는 철거하거나 축소하며 배수장시설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오는 10월 실시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땅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필요하면 법무부까지 동원해서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선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보안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로 복지부에서 안을 마련하면 서로간 검증 절차가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그전에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국가고용전략을 7월 중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179개로 분산돼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공시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노사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할 계획"이라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업종을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법정 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 노동법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노사정합의를 통해 대처하되 불법이거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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