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거시정책기조 점진적 정상화

공공요금中期협의제..양도세 중과 개선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거시정책 기조를 점차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꼽았다.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받아들여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한시대책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안정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게 그 골자다.

특히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 방안을 만들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거시정책 점진적 정상화..출구전략 본격화 예상

정부는 거시정책 기조 정상화를 위한 과제에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정상화 속도는 '점진적'으로, 고려사항은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 3가지로 각각 못박았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고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진 반면, 불확실성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라는 출구전략 원칙이 투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7월에 나오는 2분기 성장률을 본 뒤 8월 이후에나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특히 '점진적'이라는 전제는 금리인상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나섰던 재정정책은 중기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을 하면서 일단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을 월별로 균등하게 가져갈 방침이다. 하반기 집행예정액이 108조원인 만큼 분기당 54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된다. 상반기에 163조원이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힘은 떨어질 전망이다.

한시대책들은 기한 만료시 종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완대책도 강구된다.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는 상반기에 쓰고 남은 돈을 다 쓸 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하지만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축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경제위기를 맞아 흑자기업 줄도산을 막고자 도입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제도도 종료시점이 연말까지로 반년 연장된다. 동시에 '인공호흡기'를 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책 마련..다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 검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적, 총체적 대책도 오는 9월 내놓는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은 가격정보 제공과 공공요금 안정이 핵심이다.

현행 80개 품목인 가격정보 제공 대상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지자체의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제공도 추진된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진행된다. ▲지출단가가 높은 LCD TV, LED TV, 아이폰, 넷북 ▲지출빈도가 높은 생수, 게임기 ▲산업집중도가 높은 맥주, 초콜릿, 립스틱, 영양크림 ▲스낵, 우유, 샴푸, 유류 등 생필품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공요금에 대해선 자발적 원가절감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7월에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전제로 2~5년간 적용될 가격 상한을 사전에 설정해 절감 유인을 부여하는 '중기(中期)요금협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요금협의제는 물가상승률, 세율 변경 등 공기업이 피해갈 수 없는 비용은 요금 증가로 인정하되, 생산성 증가율을 예측해 요금 인하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검토된다.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연말에 일몰되는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의 경우 그간의 성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통계는 2012년까지 작성기관을 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기고 준공, 멸실 등 다양한 주택공급 통계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가속화된다.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연봉제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도 핵심성과 위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감안해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제고대책도 마련한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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