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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1-2구역 발주 준비 착수

국토부 "국회 결론나는 대로 공사 본격화"

원안 추진 시 21만㎡에 경제부처들 입주 예정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원안대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1-2구역) 건설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도 있지만 발주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원안보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늦어진 만큼 공사를 본격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보증, 아파트 분양대금 환급이행 급증

건설사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 사고 증가 탓

이달 말 퇴출 건설사 발표..하반기 더 늘 듯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 이행'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관련 사고가 늘어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채권 은행단의 퇴출 건설사 발표를 기점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이후 보증사고와 환급이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분양보증 환급이행 규모는 총 2천81가구, 5천513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1일부터 국내사용 외화대출 금지

앞으로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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