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땐 기업들 입주 포기할 것"

민관합동위 '+α 없다' 재천명한나라 親李 "본회의 표결하자" … 민주 "상임위 상정도 안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21일 "수정안이 폐기되면 원안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 국회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원안 플러스 알파는 없다'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되면 누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느냐.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원안으로도 다 된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안으로 도시를 건설했을 때 1만명 남짓한 공무원 말고는 세종시로 이사 올 분들이 거의 없다"며 "공무원조차도 다 이사 온다는 보장이 없고,정부부처가 오면 기업도 따라온다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구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에는 기업이 들어올 땅도 없고,땅값도 비싸고 인센티브도 없다"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삼성 한화 등 4개 기업은 세종시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송 위원장은 "이처럼 중요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의 표결로 최종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 본회의 상정 대립

여야는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지만 격돌이 예상된다.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수정안에 반대,상임위에선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표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친이계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이 어려울 때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나게 된다"고 말했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인 이군현 임동규 차명진 안형환 임해규 등 소위 친이계에 속한 모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8일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 상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토해양위원장은 친박계 송광호 의원(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이준혁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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