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이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 효과는?

앵커>

한주간의 경제 동향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슈,

오늘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용식 소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부동산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최용식 소장>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선 셈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4.23일 발표했던 부동산 투기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에 한해 이를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부채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매수-매도자가 맞아떨어지기도 어렵고, 6억원 이상 주택이나 투기지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용식 소장>

정부는 건설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기가 재연되면 큰일이라는 인식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한정된 자원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한적인 부양정책을 펼치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폭락할 경우 일본식 장기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용식 소장>

부동산 버블 붕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과 미국은 재산세가 시가의 1.5%에 내외에 이릅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강남의 경우는 0.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합니다.

노후 복지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부동산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팔지 않고 버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셋째, 미국은 집값이 대출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 그 집을 돌려주면 대출이 소멸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 내놓은 부동산이 쌓여서 가격이 더 폭락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넷째는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만, 핵가족화 및 단독세대 증가속도가 인구감소를 능가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와 더불어 건설업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 건설사 사정은 어떤가요

최용식 소장>

건설사들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자칫 연쇄 부도가 터질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연쇄부도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기관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비중이 GDP 대비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책은 어떤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용식 소장>

부동산 수요는 침체기를 걷다가도 일단 일어나면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시간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2~3년 더 해야 집살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까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 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원래 살 수 있는 수요와 이렇게 서두르는 수요가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요가 이동해간 때가 닥치기 마련이고 이 경우에는 수요가 공동화하면서 가격은 하락으로 돌아서는 싸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버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기간은 통상 10년에 이르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할 수요가 2006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때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2~3년은 더 지나야 부동산 경기나 건설 경기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때까지는 견뎌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부동산 부양정책은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곤 합니다.

앵커>

주식시장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위안하 절상 가능성 등 여전히 대외변수가 우리 주식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최용식 소장>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습니다. 2007년에 주가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수요가 시간이동을 했었지요.

그 바람에 주가지수가 한 때 2,0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수요가 모여들 시점이 되자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오직 외국인 투자자만 우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순매수만으로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내국인의 주식수요도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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