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필요한 시점인가?

<앵커>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문가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은행 PB 부동산팀에 양용화 팀장 연결되었습니다.

양팀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집을 너무 안사서 걱정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민들 뿐만 아니라 재력있는 부자들도 그렇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용화 외환은행 PB 부동산팀장>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 매수관련 상담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특히 주택 매수에 관한 상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실수요 측면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하여 처분에 관한 상담은 약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이미 입주예정자의 살던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DTI를 초과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이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의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용화 외환은행 PB 부동산팀장>

먼저 투기지역 제외, 85제곱미터 이하와 부부소득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수자들이 주택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못하게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침체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의 규제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양용화 외환은행 PB 부동산팀장>

현재 부동산 규제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 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지나친 투기 수요를 막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주택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져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총부채 상환비율이나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완화시켜 주면 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용화 외환은행 PB 부동산팀장>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의 시장 분위기로 보아 과거와 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할 것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대출규제 등을 완화해 주더라도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보금자리주택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리하게 주택 매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가수요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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