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강남권 요구 빗발에 정부 '부동산 부양책' 또 만지작

[한겨레]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 올라

6월중 'DTI 규제' 일부 손볼듯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평가와 향후 대책'이었다. 지난 4월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4·23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으로 부동산이 올라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집이 팔리지 않아 겪는)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집값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하라'는 얼핏 보면 상반된 이 대통령의 요구는 현재 정부가 빠진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께 당정협의를 한 뒤 이달 안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예외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4·23 대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건설업계, 정치권, 수도권 주택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디티아이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이반이 지방선거 패인 중 하나'라는 인식도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는 정도로 무슨 부양책이 되겠느냐. 건설사 하나가 망하면 하도급업체 수백곳이 같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버블세븐' 지역 등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거래량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집값 거품이 빠지는 '정상화' 과정이며, 정부의 추가 부양책은 건설업계 퍼주기와 인위적 가격 떠받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역시 커지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강남 아파트가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 가격 하락폭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올라 조금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인데 추가 부양책을 거론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디티아이를 풀라고 요구하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현재 시장여건에서는 정부 대책이 부작용만 일으킬 뿐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오를 때는 규제로 누를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백약이 무효'"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푼다고 누가 집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가격'과 '구매력'"이라며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내리고, 경기회복으로 수요자들의 소득이 늘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허종식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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