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집값 안정세 지속 거래불편은 해소"

◆ 수술대 오른 MB정부 부동산 정책 ◆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를 위해 제한적 거래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지방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시장이 기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부정적 얘기가 많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세 감면 혜택도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만 추가 세제 혜택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ㆍ23대책을 보완한 추가 대책을 이르면 6월 말 내놓을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에서 지원 대상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 제한돼 수혜자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면적과 가격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성격상 85㎡ 초과 중대형 주택 구입자에게까지 융자해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택 가격제한을 6억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입주일을 경과하고 잔금을 연체한 경우'로 제한했던 입주 예정자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그간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심윤희 기자 / 이진명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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