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손 댈 필요있다"

재정부 차관 "LTV·DTI한도 완화 생각없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상황 판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LTV와 DTI 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LTV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자산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 DTI는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LTV, DTI 규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집값 상승을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 및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영세업체 부도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부동산시장 동향이 안건으로 부쳐지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의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3일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6억원·전용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사는 때에만 DTI 규제를 풀고 LTV 한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1개월 동안 관련 대출 실적이 거의 없어서 예외 대상 주택의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특례 조건을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지방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1조5000억원어치의 미분양주택을 사줄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아울러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올라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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