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가계부채 우려..LTV·DTI 완화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했을 때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주택거래활성화 조치에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16일 윤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가계부채는 현재 700조원이 넘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50조원 이상"이라며 "LTV, DTI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나중을 위해서도 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거품)이 붕괴됐을 때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LTV가 130%까지 올라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끼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장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 급감과 관련,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주택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고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정부는 시장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황변화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금을 포함한 상품거래소 도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상품거래소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며 정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12년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예정된 기간이 끝나면 인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감세는 기업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문제이지만 국가재정건전성 문제가 최대의 화두여서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회, 정부 내에서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남북경협 문제도 제기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야당의 세종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는 지방권력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 등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출구전략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사진설명=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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