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골머리

"아직 대책 내놓기 일러"건설업계와 시각차 뚜렷

"동향 보고 수준이며 대책 마련은 아닙니다. 딱히 내놓을 만한 대책도…."

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주택경기동향'을 보고한다. 말 그대로 최근의 주택경기를 보고하는 자리로 별도의 대책 보고는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 위축 현상마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며, 대책도 딱히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권 일각에서 완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세게 밀어붙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역시 소극적이다.

임종룡 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보금자리주택 일정 조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 확대, 흑자부도 가능성이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항간에서 거론되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외로 덤덤한 정부와 몸이 달아오른 건설업계와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DTI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집값 상승을 막았고 지금은 과도한 집값이 자연스레 조정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다 죽는다'며 아우성이다.

임 차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오히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다소 위축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분양 매입 등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볼 단계"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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