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충청·경남 반대로 사업 지연될 듯..정부 "4대강 중단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양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후 사업 중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세종시 수정 역시 충청권 민심 이반으로 이해 당사자인 충청권에서 야당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부분 장악해 수정법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공방 재점화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참패로 MB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은 '중단이냐, 강행이냐'를 놓고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 4대강 반대 모임은 이날 일제히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천과 충청권은 물론 한나라당의 '안마당' 격인 경남지역에서도 사업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의 골재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을 발동할 경우 일정 부분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종교계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중단 운동을 펼칠 경우 4대강 사업은 천안함 사건과 함께 최대 이슈로 부각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로 4대강 사업이 MB정부의 일방 통행식 국정의 표본이고 이번 선거가 일방 통행식 국정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중단이나 지연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의 설치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거나 미룰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강의 중심까지 보 공사가 진행된 상태여서 나머지 중심에서 건너편까지 보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류만 공사를 하고 하류를 늦출 경우 홍수예방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민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업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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