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4대강·세종시, 궤도수정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앵커멘트 >

6.2 지방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컸던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핵심정책들도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 여당의 핵심사업 중 가장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일단 세종시 수정안입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성난 민심이 표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북지사와 대전시장 3자리 모두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야권 후보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과 강원도까지 여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민주당 후보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당초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남은 2년 반, 주요 국정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던 정부 여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권 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안 고수 입장이 맞붙어 6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주요 공정이 30% 가량 진행됐단 점에서 되돌리긴 힘든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수란 목표엔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낙동강을 쥐고 있는 경남에선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고, 영산강 유역의 전북, 전남, 광주 광역단체장은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이들 자치단체장은 4대강 사업에 필수적인 준설토 처리. 적치장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4대강 지류와 소하천 정비 사업의 예산권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종빈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까지 국정운영 기조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했거든요. 4대강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견제가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던 주요 국책사업들.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고 나설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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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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