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땅 7억2000만→7억9200만원.. 보유세는 356만→414만원으로

올 공시지가 상승 영향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은 무엇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수도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게 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47% 하락했지만 2000∼2002년 2.34∼3.61% 올랐고 2003∼2008년엔 10.05∼18.94%의 가파른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말 닥친 세계 경제위기로 지난해 공시지가가 소폭(-0.81%)이기는 하지만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지가는 인천(4.49%), 서울(3.97%), 경기(3.13%)가 상승률을 주도하면서 상승 반전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3.65%)은 전국 평균(3.03%)을 훨씬 웃돌았고, 6대 광역시 평균(1.35%)의 배 이상이었으며 시·군 지역(2.16%)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부산(1.09%) 등 5개 지방광역시는 모두 1%대 상승률에 그쳤다.

특히 버블세븐 지역은 평균 4.26% 뛰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인 독도의 공시지가 총액은 10억898만원으로 지난해(9억4542만원)보다 6.28%(6356만원) 올랐다. 독도는 국유지로 매각·점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2000년부터 개별 지가를 조사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가 상승 반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김종필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000만원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225㎡ 토지는 올해 7억9200만원으로 10% 상승해 보유세가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는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이에 반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25억1526만원에서 올해 23억7281만원으로 5.66% 내린 서울 양천구 목동의 407㎡ 토지는 보유세 부담이 약 1901만원에서 약 1685만원으로 11.3% 줄어든다.

김준모 기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변화 단위:원
소재지	공시가격(2009년→2010년)	보유세		보유세변동률
		2009년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301.4㎡	291억3680만→320억5048만	1억3552만454	1억5386만9563	13.5%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7억2000만→7억9200만	356만8800	414만7680	16.2%
서울 서초구 우면동 392㎡	4억3512만→3억9200만	152만7504	134만6400	-1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1㎡	3억3100만→3억6410만	109만200	122만9220	12.8%
서울 양천구 목동 407㎡	25억1526만→23억7281만	1901만2562	1685만7392	-11.3%
경기 하남 신장동 210㎡	9억2601만→8억3370만	522만5844	448만2948	-14.2%
인천 계양구 효성동 45㎡	1080만→1188만	1만8144	1만9958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301.4㎡(별도합산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대지, 종합합산 대상으로 간주*2009·201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70%, 종합부동산세 80%(별도합산토지는 75%) 적용*2009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한도내 가정.자료:김종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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