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해소위해 DTI규제 유지 필요"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금융연구원]국내외 금융리스크 요인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

정부가 국내·외 금융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DTI규제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국내·외 금융리스크 요인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OECD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평균 130% 수준인 점을 감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도록 DTI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상호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한 PIIGS의 재정건전성 문제 또 중국의 위안화절상과 긴축정책 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해외리스크 요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리스크 요인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의 하락조짐, 건설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한 한계기업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 확대, 시중 단기 유동자금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이처럼 국내·외 예상되는 금융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DTI규제 외에도 △은행 예대율 규제 적정수준 유지 △저축률 제고 위한 금융인프라 조성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수출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자금의 선순환 구조 정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같은 정책들은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의 펀더멘털 흐름을 전제로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거시 안정화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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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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