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LTV·DTI 규제 계속 유지해야"

- "부동산 상승 기대심리 차단 필요"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안정기조가 확고해질 때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적정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평균 LTV 비율은 40% 중반으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79.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가계의 금융부채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가계의 금융부채는 85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나 지난해 들어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3배로 전년도 1.39배보다 상승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한은은 또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어 금리, 경기 등 금융경제상황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일자리창출 등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 15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PTI)는 30% 이상으로 연 7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계의 PTI 비율(약1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이데일리ON, 문자로 시세,추천,진단,상담정보 - #2200▶ 이데일리 모바일 - 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