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경고 "주택·건설단체 왜 이렇게 많나"

- "정부 지원책 불구, 자구없이 추가요구하는데 대한 경고 의미"

[이데일리 윤진섭 이진철 기자] 주택·건설관련 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건설관련 단체 난립`을 예로 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대책 등을 내놨는데도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춰 자구노력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주택건설 관련 이익단체를 통해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더 강도높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성 언급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분양 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실·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건설관련 단체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주택·건설관련 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비슷비슷한 성격의 주택·건설 단체들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에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주택업체들이 무분별한 주택사업 확대로 미분양 사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이 보금자리주택 확대, DTI 규제로 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며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건설관련 이익단체는 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 중견 주택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전문건설기술업체 단체인 전문건설업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협회들이 구분돼 있지만 모두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없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미분양 감면 혜택 수도권 확대, 서울 수도권 DTI 및 LTV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확대 속도조절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주택건설업계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감면조치를 분양가 인하 조건 없이 수도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중경 경제수석은 지난 27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은 지나친 우려"라며 민간 건설업계의 보금자리주택 역효과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최근 경기 침체를 무조건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협회 등 단체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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