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美·EU처럼 일반특혜관세제도 조속히 도입"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개도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라며 "150개 국가들이 수혜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관세책임자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특혜관세제도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며, 대개 기간이 끝날 때마다 10년 단위로 추가해 연장하고 있다.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지속적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교역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세계 무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라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전통적 세수관리나, 통관관리에서 벗어나 이제 관세청의 역할은 통합국경 관리, 더 나아가 무역안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윤 장관은 "G20재무장관회의에서도 위기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21세기 관세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세관상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축사 후 쿠니오 미쿠리야 WCO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미쿠리야 사무총장은 WCO 주요활동을 소개하고, WCO도 G20 논의에 적극 기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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