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대출규제 지역별로 차등 완화해야"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2일 "침체된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및 DTI 수도권 확대 적용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돼 미분양 적체 등 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LTV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DTI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수가 11만6000여채로 집계됐으나 통계에서 제외된 물량을 포함하면 대략 15만채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민간주택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전용 60~85㎡형도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까지 연장된 지방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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