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대출 규제 완화돼야"

"주택업계가 시장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 정책도 개선해야 합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62)은 2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는 주택업계 현실을 고려한 듯 김 회장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2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업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계에 내몰린 업체들이 속속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예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변 시세의 최고 70%까지 저렴하고 각종 규제도 적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 역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규제는 주택 실수요를 위축시켜 미분양주택 적체, 주택시장 장기침체를 초래하고 있다"며 "또 기업, 가계의 연체율 증가로 금융권 부실 역시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지역 외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DTI 규제 역시 지역별로 10~20%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를 전국 미분양 주택, 신규 주택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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