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용지 어쩌나

2010. 4.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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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부동산시장마저 깊은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 세종시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애초 분양받은 토지가격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토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은 토지가격을 조정해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는 당시 계약은 원형지 공급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건설사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개별 행동 대신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LH 측과의 협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추가로 땅값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고, 미납한 분양대금과 이에 따른 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미납한 분양대금은 4700억원을 넘어섰다.

2007년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모두 12곳이다.

이 가운데 풍성주택과 쌍용건설은 지난해 계약을 해지했으며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0개사는 1차 중도금 이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들 건설사는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땅값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계약을 해지한 쌍용건설의 경우 계약금 76억2000만원은 환급받지 못했고 설계ㆍ용역비로 쓴 돈만도 20억원에 달해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개발 지연으로 분양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 정책을 믿고 세종시 건축설계 공모에 많은 인원과 설계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리스크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협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 관련 언급을 자제하라는 정부 측의 요구도 있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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