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수학급 '무자격 교사' 1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무자격 교사가 배치된 데다 특수학급 운영비도 차별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교사 235명 가운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교사 27명이 무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교사 비율은 전체 특수학급 담당 교사 대비 11.5%이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19.3%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사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동켤시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부족한 인원을 초등교사로 대체한 때문이다.

반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부족한 특수교사 인원을 정원외 인원 보충 방식으로 유자격 특수교사를 배치시켜 초등학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장애 특성상 연령이 낮은 시기에 제공하는 특수교육이 학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를 먼저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학급 운영비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표준 운영비 1% 이상을 편성해야 하나 올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173개 교 중 72개 교(41.6%)가 회계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 운영비를 아예 편성하지 않은 학교도 6개 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특수학급 운영비 잔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학교는 16개 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학교가 12개 교, 200만 원 이상 학교가 4개 교이며, 특수학급 운영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학교도 3개 교에 달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과 학교 관리자의 철학 및 인식 전환으로 일반 학교에 배치된 장애 학생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은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 사안으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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