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욕심이 지나친' 건설사들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꽤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건설사들에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공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럴 거면 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분양 비율을 높여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한 한 시민의 우려섞인 반응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주요 3개 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택지 몫을 현재 25%에서 법적 상한선인 40%까지 높이고 전용 60~85㎡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지구내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의 최소 60% 이상 짓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동안 사전예약이 진행된 시범지구 등의 공공주택 비중은 75%선이다. 즉 업계는 40%의 '법적 한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상대적으로 입지·가격경쟁력이 있는데다 2012년까지 60만가구의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민간분양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런 업계의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수십년 동안 보존한 그린벨트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논란 끝에 풀어줬는데 건설사의 수익원으로 돌아간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민간물량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공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물량 비중이 40%가 되면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55%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일단 현재까지 국토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다. 정부가 그동안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토록 "연장은 없을 것"이라던 지방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부가 최근 연장하기로 말 바꾸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 탓'만 하며 앓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자구노력을 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는 건설사의 몫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이다.[관련기사]☞ 국토부 , 부산·영주시 '국토환경디자인' MOU☞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국토부, 김포∼제주 항공로 복선화 추진☞ 국토부,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본격 가동☞ 국토부,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오류 연말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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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