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 못 시킨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아무리 좋은 법도 새 상황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법 수정에 대한 의지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정총리는 이날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행정 부처를 둘로 나누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처의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상상기 어렵다"면서 "세계 역사상 있어본 적이 무모한 시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소신을 표현했다. 또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문제를 절대 해소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정치공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나 정치탄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특정 형사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사과 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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