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미분양펀드 만들어야"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등 성급한 '출구전략'이 시행돼 건설 경기 회복세를 꺾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건설협회와 이사철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금융회사 기존 채권 만기 연장 등으로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 내재적 부실은 더 커진 상태며, 연장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채 중 한 채가 준공 후 미분양이고 수도권 중소형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적자, 부실 시공 등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부른 주원인인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조성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업체 정리와 미분양 해소를 병행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거 공급 부족 시기에 형성된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중ㆍ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PF 방식이 영세한 시행사 대신 시공사 신용에 의존해 시공사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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