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만들어 부실업체 정리·미분양 해소 병행해야"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 등 성급한 '출구전략'이 시행돼 건설경기 회복세를 꺾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한건설협회와 이사철의원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 기존채권 만기연장 등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내재적 부실은 더 커진 상태이며, 연장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전방위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채중 1채가 준공후 미분양이고 수도권 중소형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 연쇄부도를 막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적자�부실시공 등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주원인인 미분양 주택 문제를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조성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업체 정리와 미분양 해소를 병행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거 공급부족시기에 형성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PF방식이 영세한 시행사 대신 시공사의 신용에 의존해 시공사의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라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연구원은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등 다양한 신용보강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 재도입, 합자�유한회사 활용을 통한 초기자본 확충구조 개선 등 건설사에 집중된 위험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조달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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