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대강·재정위기 날선 공방

서민경제 활성화 한목소리표심 의식한 발언 봇물

9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경제 분야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6ㆍ2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표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을 주문하는가 하면 야당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이 초래한 재정위기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간(2007년 기준) 감세 규모를 90조1000억원이라 추산했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어 "조세부담률 상승은 소비부진과 일자리 감소,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금을 늘리지 않고 증가할 재정 수요에 감당하는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을 철저히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정부에 강조했다.

반면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정책은 서민혜택과 소비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감세정책 목적은 부의 재분배인데, 상위 20%는 소득이 늘고 세금은 줄었지만 하위 20%는 반대다.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정부의 대책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민정책 실패를 적극 거론했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대기업의 무차별적 공격에 중소 상공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고 했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미미하다. 사실상 정책실패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 정부가 말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책과 예산은 대기업과 부자 위주라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총인(TPㆍ물에 녹아 있는 인 화합물)"이라며 4대강에 설치하기로 한 16개 보(洑)가 수질오염 주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특히 종교계의 4대강 사업 우려 표명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데 있다"며 대국민 홍보와 소통의 필요성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은 복지 쪽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고, 김진애 같은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 부족을 질책하자, 여권이 갑자기 4대강 사업홍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가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이나 선별적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 각성을 촉구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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