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되레 역효과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방안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오는 5월로 예정인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전환하면서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 시행되더라도 이미 현재의 할인 매각에 비해 실익이 없는 데다 양도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지방 주택시장 지원대책 발표 후 지방의 분양시장이 혼선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양도세감면 혜택 기간 동안 인기 매물인 중소형 물량이 상당수 소진된 이후 중대형 물량 중심의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

대형건설사 지방 분양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약이 이뤄졌고 분양가 할인 등으로 메리트가 있는 일부 대형도 계약이 가끔씩 이뤄졌지만 당정의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는 수요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왕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분양가격이 더 떨어지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는 5월 이후로 기다리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오는 5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이 시행되더라도 대기수요들이 실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건설사마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10% 안팎 할인해 분양 중인데다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차익도 크지 않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심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정부와 여당의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부산에서 분양 중인 B사의 분양담당자는 "대형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정부의 양도세 감면 혜택 정책을 내세워 얼마나 할인을 해줄 거냐는 식의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실제로 적극 계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분양담당자는 현재 남아있는 중대형 규모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년 동안 팔리지 않은 것을 양도세 감면이라는 소극적인 유인책으로 효과를 올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의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면서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계 제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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