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투자 위축으로 건설일자리 감소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건산연,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적정 노무비 지급 필요]

지난해 건설업취업자수가 지난 1997년에 비해 최소 15만명에서 최대 42만명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6일 발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취업자수는 2007년 8월 이후부터 2010년 1월까지 꾸준히 검소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적게는 약 15만명에서 많게는 42만명까지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체 국내 건설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주거용 건축투자를 중심으로 민간건축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의 추진도 미흡한 것도 원인이다.

실제 2000~2009년 건설투자는 27.3%가 증가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오히려 3.9%가 감소했고 덤핑 수주현장에서 노무비 삭감이 이뤄지면서 2007년 9만5000명, 지난해 3만6000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졌다.

연구원은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의 수도권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모형 PF사업 관련법 제정,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 체결 원활화,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한중 해저터널, 동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메가(Mega)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 노무비를 확보할 것과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상한제 운영도 주문했다. 한편 통상 1조원당 건설 일자리는 약 1만개 수준이며 낙찰률을 80%까지 유지할 경우 약 2만5000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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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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