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4개월 연속 증가..경제 발목 잡나?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민간 분양 시장이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이 1월에 비해 1,500가구(5.8%) 증가한 총 1만7,326가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2월 11일 양도세 감면 종료 직전에 수도권에서 '밀어내기 분' 물량이 많이 나왔고, 이들 단지의 2월초 계약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미분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민간 건설사 분양물량이 매달 1만채 이상 쏟아졌다"며 "2월엔 분양이 적었지만 3월에 다시 분양물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지방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

반면 지방은 최근 신규분양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할인판매와 일부 분양이 취소되면서 미분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기준 지방은 1월(9만3,213가구)대비 4.4%(4,101가구) 감소한 8만9,112가구를 기록해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9.6%)와 경남(-8.7%), 부산(-7.5%)지역의 미분양 감소폭이 컸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1월에 비해 2,601가구 줄어든 11만6,43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2만3,297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두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것.

수도권 미분양 증가를 상쇄시킬 정도로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데는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다시 연장한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수도권 미분양은 보금자리주택 때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5만40가구로 전 달에 비해 1,571가구(3.2%) 증가했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1년전(5만988가구)이나 지난해 말(5만87가구)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악화 우려가 지속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미분양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와 높은 분양가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김용진 스피드뱅크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입지 좋은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민간분양시장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싼 땅에 짓는 민간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우월한 것만은 사실이다.

◈ 정부 "보금자리와 민간주택 수요층 다르다"

정부도 미분양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등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서울과 수도권의 민간부문 신규 분양시장과 미분양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의 미분양 발생은 침체된 주택경기와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민간주택사업용지 25% 수준을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해 침체된 민간부문 회복에도 기여할 것을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민간주택 공급이 2~3년 후 집값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roady01@cbs.co.kr

● 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소폭 감소

● 지방 양도세 혜택 연장…"효과는 글쎄"

● 미분양 증가…부동산發 경제위기 우려

● 수도권 미분양 특정지역 '집중'됐다

● '평당 1천만원 아래' 미분양아파트는 어디?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