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국' 대정부질문 '野 치고, 與 막고'

2010. 4. 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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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사고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7~12일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수정안 갈등으로 얼룩졌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선 천안함 침몰사고 등 안보이슈가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두달 정도 앞두고 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안 논란,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외압설, 사법제도 개혁 논란 등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쳐 이른바 '정권 중간심판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교육개혁, 유아ㆍ보육 및 성범죄 대책,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를 부각시켜 국정 선진화론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7~8일 진행되는 정치분야,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대적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및 안보 실패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의혹 부풀리기와 유언비언성 정치공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의 실종자 구조와 사고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하면서 야당이 천안함 사고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백지화, 세종시 원안 사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한다. 공격수로는 건축전문가인 김진애 의원과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최근 천주교와 불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백지화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친환경 4대강 사업론'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이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야당의 4대강 사업 백지화 요구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인 공세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4정조위원장인 백성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살아나면 강 주변 공간을 생태ㆍ문화ㆍ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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