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신속한 재정확대정책 성공"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효과적이었으나 재정건전화, 서비스업 선진화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책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2년에 걸친 재정정책은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5년의 재정정책을 성공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나라경제가 빚더미에 시달리게 된다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 대내적으로 통화정책과 관련된 출구전략 문제, 재정건전성 문제, 고용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대외 정책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80점 정도를 줄 수 있으며 국내 정책은 취임 초기의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하고 세종시법 수정 추진 등 지나친 고집으로 유연성이 부족해 60점밖에 줄 수 없다"면서 "향후 지역 균형, 지역 주권 개념을 확대하고 감세 정책 철회, 중앙정부의 세출 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재 국내 경기가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차후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 인상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위기 당시 썼던 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며 금리 외에 현재 대부분의 경제 위기책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위기 이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정부가 금리 인상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윤 국장은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는 아직 이 부분(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사진설명=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실장(왼쪽 첫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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