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도세 감면, 생색내기 안되려면

[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지금 미분양 문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런데 정작 수도권은 대책에서 빠져 있으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되며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을 차등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줄곧 혜택 연장을 요구해 왔던 업계는 정부 발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수도권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핵심이 빠진 정책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3월 최악을 기록한 뒤 올 1월까지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이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해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의 막차를 타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3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연말연시 수도권에서 나온 분양 물량 7만가구 정도 가운데 30% 가량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11일 양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시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지만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을 빼놓으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폭을 차등화 하는 등 정부가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있었던 건설사 구조조정에서 퇴출을 모면했던 중견건설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가고 상당수 업체들이 부도설과 경영난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분양 해소에 '도우미' 역할을 해 왔던 양도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과 이를 통한 중견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관련기사]☞ "건설업, 지방 미분양 양도소득세 감면연장 긍정적"☞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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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수기자 lj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