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법안 내일 국회 제출(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세종시 법안은 아직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직후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정이 세종시 법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가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으므로 여당에 언제 법안을 낼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 활동과 관련해 "합숙을 해 가며 토의를 하더라도 (세종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이달 안에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진협의체가 여당의 문제 해결 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상정되려면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번 주 초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도 "정부가 이번 주 세종시 법안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 당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정몽준 대표도 당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안과 중진협의체에서 나오는 안이 4월 국회에서 병행 심사될 수 있다"며 "정부안도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협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법안 제출시기를 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이번 주 초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중진협의체 역할이나 4월 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세종시 수정안 내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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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종시 수정안 이번주 제출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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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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