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 부동산, 봄 날 올까?

(서울=연합뉴스) 기나긴 겨울잠에 빠졌던 부동산 시장에 잇단 호재가 날아들고 있는데 요.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경제연구소 최용식 소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최용식입니다.

내일 모레면 4월인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제 원인은 무엇입니까?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가 시간이동을 해갔기 때문입니다. 2006년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었을 때, 2~3년 이상 더 저축해야 부동산 수요에 가세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무리하게 빚을 내서 매입했었습니다. 지금쯤 나타났어야 할 수요가 당시로 이전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부동산 수요가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그리고 신임 한국은행 총리금리 내정 소식인데요. 이 두 가지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요?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우선, 경제 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2.2%와 0.2%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소득의 축적으로 형성되는데 장차 성장률이 최소 5% 대는 회복해야 부동산 수요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의 시간이동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2~3년 이상 지나야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부동산 경기도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양도세 면제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되기 직전에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 한 때 3.76%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보다 1% 이상 낮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인데, 시장에서는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금리가 부동산 경기는 물론이고 국내 경기 전체를 살려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에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더 큰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 자체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위축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천장이 1년이면 바닥이 10년인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부진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 건설업계가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지요. 성장률이 높아져야 소득의 축적도 커지고, 소득의 축적이 커져야 부동산 수요도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떤 부양정책도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길 뿐입니다.

(기획=이경태) / (진행=유경수) / (편집=최성희)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