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해법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전국 집값의 잣대가 되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국적인 집값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가계와 건설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회복에도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 하락은 경기침체 장기화 고리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대거 분양됐던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는 데다 정부의 대출규제까지 겹쳐 집값 하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SK증권 박형렬 연구원은 "전체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소비심리 위축→투자감소→건설업체와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집값 급락은 다시 가격급등으로 이어져 소득 계층간 자산 격차가 커질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주택가격 급락 후 유보된 수요층이 일시에 움직이는 시기에 집값은 다시 급등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계층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불확실성 걷어내야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완화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려면 실물경기가 회복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라며 "예컨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의 부활 여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아직 불확실한 정책사항을 조기에 정리,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예측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도 "결국 주택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택을 구매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특히 세금정책이나 대출규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투기 의사가 없는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신규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재고주택 시장이 살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와 인천지역은 금융규제를 풀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한시 감면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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