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불편한 尹재정

[서울신문]요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기가 불편하다.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이후 더 그렇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을 1년 연장해 달라는 의원의 질의 때만 해도 윤 장관은 '예의상'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부정적이었다. 지난 2일 세계미래포럼에서도 "아직은 생각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마저 "지난달로 만료된 (양도세 감면) 제도 시행 결과 약 30만가구의 주택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26만가구는 대부분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에 몰렸다."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다.

고용장려 세제 효과를 둘러싼 설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말에는 고용장려 세제는 효과가 없다고 해 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책을 내놓은 내막이 뭐냐."고 윤 장관을 질책했다. 이에 윤 장관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자조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재정부 공무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인 만큼 영혼을 가져도 좋다."고 말한 윤 장관의 평소 소신에 비해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지난해 10월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숍에서도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모욕적인 질문은 '공무원이 혼이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던 윤 장관이었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MB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 전 장관과 비교한다. 윤 장관은 현 정권에 '지분'이 없어 강한 소신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밀렸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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