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완화? 6월 선거 전엔 힘들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위기의 주택시장을 구하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3·18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기마다 규제완화로 인한 투기 등의 부작용이 작은 지역에 대해 먼저 규제를 푼 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 주택거래 위축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가 대책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2007년 '밀어내기'로 대량 공급한 주택의 입주를 앞두고 기존 주택거래 위축 및 대출규제로 입주를 못하고 미분양이 적체돼 가계 및 건설사의 부실이 커지면 수도권에서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지방의 주택경기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과 민간택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3·18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추가대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다시 쌓여 건설사들이 자금압박을 받자 당정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 만큼 수도권의 주택경기 위축현상이 심화되면 정부의 추가 규제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나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자칫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에 대한 완화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도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부풀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거품을 키울 수 있고 금융권이나 가계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출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주택경기 위축현상이 심화되면 일정부분 규제를 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양도세 감면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던 정부가 심각한 지방시장 침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여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단기간에 입장을 바꿔 지방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미분양 시장이나 기존 주택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빨라도 지방선거 이후나 올해 가을께나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제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주택 구입예정자들은 이번 지방의 세제감면 연장 효과와 지방선거 이슈, 경기회복 등의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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