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양도세 혜택 연장.."효과는 글쎄"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에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이 아닌 신규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도권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지원안에 따르면 이번 세제 혜택은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물량 9만3,213가구에만 적용된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78.3%에 해당한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를 10%이하 인하한 경우 양도세를 60%감면하고, 10%~20%이하는 80%, 20%이상은 100%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건설사들이 적극적인 분양가 할인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이번 조치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지방의 주택 수요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비쳐질도 의문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세 감면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면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하는는데 지방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연장으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분양 마케팅을 통해 일부 물량을 분양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broady01@cbs.co.kr

● 與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1년 더 ●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물량 갈수록 증가 ● 미분양 대란 속에도 '광양 중마우림필유' 인기 ● '미분양 폭탄' 경제 뇌관되나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