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거래정상화 시급..대출규제 완화해야"

2010. 3.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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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시장은 마뜩찮은 반응이다. 침체된 시장 상황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 '수요 자체가 없는데 시세 차익을 전제로 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과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금융 대책이 오히려 절실하다'는 지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분양 적체로 부도 공포에 떨고 있는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대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잘라말했다. 대형 업체 D사 주택영업담당 임원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이 대형 평형인데 수요자들은 시세 차익의 확신이 없다"며 "기존 주택 거래도 안 되는 등 수요 자금 마련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의견은 '양도세 감면보다 대출 규제 완화 등 돈줄을 터줘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존 주택의 매매가 안되는 데다 대출 규제까지 걸리니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며 "결국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미분양 해결의 선결 조건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양도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그보다는 대출규제 완화가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 더해 지방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대책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중견업체의 주택영업 담당자는 "건설 시장 전체를 살려 지방으로 온기가 전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시장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대책보다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한적으로 묶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적체의 원인을 업체의 과다한 공급으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대구 등 영남권이나 천안 등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곳은 대부분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은 곳이다"라며 "업체 스스로 가격을 대폭 내리는 등 가격의 진입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지방 미분양은 결국 주택이 포화상태를 넘어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결국 거래정상화를 위한 장기 생존 전략을 업체 스스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ㆍ정태일 기자/kak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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